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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뺀 예산안 합의 반대" 손학규 단식투쟁 선언
김종렬 기자  |  bstai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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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19: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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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토리] 김종렬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을 양당 단독처리하겠다는 결정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폭거다”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위원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민주주의의 부정이고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의회주의가 거대양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손 대표는 이어 “양당이 예산안 처리를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예산안 처리가 아니다. 양당이 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거부”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언제 그렇게 협조했나.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가 언제 예산안을 예산안만으로 처리했나. 정치적인 의제가 있을 때 정치적 의제와 연계해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며 “우리나라 제왕적대통령제 하에서 그래도 야당이 자기의제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예산안이었다.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국민적 과제다. 국민의 60%가 선거제도 개혁을, 연동제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 국회 양당제의 모순, 거대양당이 야합하는 모습을 보았다. 의정사상 처음이다”라고 거듭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 2년 전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획득했다. 사람만 바뀌었지 제도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며 “제왕적대통령제는 더 심화되고 이 정부는 청와대정부라는 비아냥까지 들으며 모든 것을 청와대가 다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손 대표는 특히 “이제 나를 바칠 때가 됐다. 다 아시다시피 제 나이가 일흔이 넘었다. 제가 무슨 욕심을 갖겠나”라며 “저를 바치겠다. 오늘 이 시각부터 저는 단식에 들어가겠다. 양당은 예산안 처리하겠다고 한 결의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와 예산안은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갈 때까지 제가 단식 하겠다.”라며 “안되면 국회 로텐더에서 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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