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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관련 숱한 괴담과 가짜뉴스들을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해 놓고, 정권을 잡자 돌변해”
김종렬 기자  |  bstai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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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15: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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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민 쓴 소리, 정권에 대한 반대가 가짜뉴스인가? 어처구니가 없어” 반발
 
[트루스토리] 김종렬 기자 = 자유한국당은 11일 “문재인 정부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가 국민들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는 호된 질책에 된서리를 맞았다”라며 “가짜뉴스 정의도 모르고, 반대뉴스를 가짜뉴스로 보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엊그제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던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미흡하다’는 질책 한마디에 미리 예고됐던 방통위원장의 대책 발표 기자회견이 돌연 취소되기까지 했다”라며 이 같이 밝힌 뒤 “하지만 여론을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추려고 가짜뉴스를 핑계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여권의 교활한 음모의 불씨가 아주 꺼진 것은 아니”라고 일갈했다.

그는 “방통위 관계자는 ‘취소가 아니라 연기’라고 못 박으며 당초 대책보다 더 정교하고 강력한 대책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을 남겼기 때문”이라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는 공동체 파괴범이자 민주주의 교란범’이라 하고, 국민 편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적극 동조하며 당내에 대규모 가짜뉴스 대응팀을 꾸린 것만 봐도 여권이 가짜뉴스 구호 뒤에서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인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가짜뉴스 근절은 당연하다.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가짜뉴스를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가짜뉴스 대책을 내세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민간 자율 뉴스를 억압하려는 것은 여론형성에 권력이 개입해 대통령과 정권 칭송 여론만 횡행하게 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언론 길들이기 단면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과거 광우병 · 천안함 · 세월호 관련 숱한 괴담과 가짜뉴스들을 표현의 자유라고 적극 옹호해 놓고, 정권을 잡자 돌변해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이런 시도는 ‘민주주의 말살’, ‘표현의자유 억압’, ‘언론탄압’ 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원이 주도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야말로 대표적 가짜뉴스”라며 “여론조작 민주주의 교란의 대표적 사건을 제쳐두고 심지어 정권의 은폐축소 수사로 진상마저 감춰진 마당에 무슨 가짜뉴스대책을 만든다는 것인지 자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당장 드루킹 사건부터 석고대죄 하길 바란다”라며 “이 정권이 진정 민주정부라면, 그 실상을 낱낱이 알리고 있는 유튜브 개인 방송 등을 겨냥해 탄압과 봉쇄를 할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금도 또렷한 자신들의 가짜뉴스 사례부터 사과하고, 국민의 나라가 아닌 문재인 나라를 만들려는 민주주의 파괴 기도를 당장 중단하길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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