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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 준비하기 위해서 다당제 기반으로 한 합의민주주의로의 대전환 필수적”
주은희 기자  |  bstai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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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5  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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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5일 “10.4 공동행사를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평양에서 열린다. 우리당에서도 유성엽 최고위원, 황주홍 사무총장,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우리당 추천으로 손금주 의원 4분이 20인 의원단에 포함돼서 평양에 가 있다”라며 “10.4 선언의 연장선에서 판문점선언이 탄생했고, 9.19 선언으로 이어졌다. 남북간의 사실상의 종전선언, 대전환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그러나 국회는 뒷받침을 못하고 발목을 잡는 역할에 머물러있다”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틀 전 민주평화연구원 주체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가 수준 높은 발제를 했고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다”라며 “우리가 남북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선거제도개혁이 필수적이다. 현재처럼 쟁투가 중심인 현실속에서는 평화체제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발목만 잡는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합의민주주의로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최선의 해법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독일과 예멘의 경우가 대비된다. 독일은 연동형비례대표제도이다. 유권자의 표만큼 의석수가 각 정당에 배분되는 합의민주주의 형태로 구성된다”라며 “통일 이후에도 서독에서 적용됐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그대로 확장해서 정치, 경제, 사회의 독일 통합을 이루어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반면에 북예멘과 남예멘은 대통령제 소선거구제도 속에서 쟁투적인 정치제도를 유지, 운영하다가 통일을 했는데 결국엔 덩치가 큰 북예멘이 대통령 권력과 함께 의회의 2/3을 독식했다”라며 “결국 남예멘의 반발로 인해 통일은 파국을 맞았고 내전으로 치달았다. 대표적인 상극 사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선거제도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당이 민주평화연구원 토론을 통해 확인됐고 바로 곧 가동될 정개특위에서도 이 부분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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