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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유은혜 장관 임명에 “혼선만 불러 일으킬지 걱정”..문 대통령 향해선 “망언”
주은희 기자  |  bstai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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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4  12: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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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임명했다”라며 “국가의 백년지대계여야 하는 교육정책을 1년짜리 장관이 될 것이 분명한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또 다른 교육정책의 혼선만 불러일으키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라고 우려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이번 기회에 바른미래당은 국무위원 임명절차에 대한 개선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현재는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그 외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그러나 최소한 부총리 두 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회 후에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여가위 간사인 김수민 의원(공보부대표)은 “‘결정적 하자가 없다’, ‘임명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일을 더 잘할 것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망언에서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수준과 기대를 얼마나 밑으로 보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이 바라는 장관의 조건은 ‘결정적 단점이 없는 장관’이 아니라 ‘결정적 장점이 있는 장관’이다”라며 “교육정책에 최고의 전문성이 있어서 꼭 맡아야하는 이유가 있는 장관이다. 장점이 있는 장관들이 아니라 단점이 없는 장관들이 모이는 내각구성, 문재인 정부의 내각은 하향평준화 됐다. 이것이 ‘교육 하향평준화’가될지 우려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 참석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저희 딸아이가 96년도 유치원을 다녔고 97년도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 다녔던 유치원의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는 게 제가 당시 둘째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라며 “위장전입을 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듭 위장전입과 관련된 국민 여러분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이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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