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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소득주도성장의 주역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부터 경질해야”
주은희 기자  |  bstai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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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7  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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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7일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곧바로 미국에 가서 한미정상회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라며 “북한의 극진한 환대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공개적으로 비핵화 발언을 끌어내고, 비핵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플러스 알파를 받아내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시행령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열 것을 긍정적으로 사인을 보내고 있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잘한 것이 돋보인다. 아주 좋은 일이고 한반도 평화를 열어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과 성과를 환영하고 지지를 보낸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반도 평화문제는 순항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추석 때 방문한 남양주의 세탁공장은 만약에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지금의 영업 규모를 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쉬고 있다. 같이 참석한 다른 세탁업자들도 똑같은 목소리였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얼마 전에 방문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당 평균 고용인원이 2017년에 4.5명에서 2018년에는 3.5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서 고용 5만 명이 줄어든 것이다”라며 “곳곳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아우성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올바른 정책,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책 시행의 통증이다’ ‘조금만 참아달라’며 강변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더 참을 여유가 없다. 소득주도성장을 전면폐기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야 한다”라며 “자영업자가 27%나 되는 경제구조에서 당장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영세상공인들을 다 죽게 놔두고 경제가 살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전면적 개편을 위해서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역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부터 경질해야 한다”라며 “장하성 실장은 저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막역한 사이다. 그러나 경제정책을 잘못 잡아도 반성은커녕 억지를 쓰며 실상을 왜곡하는 잘못을 이제는 나라가 바로잡아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나라 경제 운용의 최고책임자로 경제정책의 잘못을 바꾸지도 못하고 제대로 항의 한 마디도 못하고 슬쩍 피해 가는 무책임한 자세, 이것은 책임져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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