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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작심 비판한 정의당, "우리 사회가 감수하기엔 너무 큰 위험"
주은희 기자  |  bstai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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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8  2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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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정의당은 8일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 “미래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비록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는 것일지언정 은산분리 완화는 재벌의 사금고화 등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을 규제하더라도 차명대출 등을 통한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우회대출을 완전히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용신 의장은 은산분리 완화 논란과 관련, “지난해 초 정보통신기술을 금융에 접목하는 핀테크의 창의적인 시도와 시중은행 상대 ‘메기효과’ 등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었다”라며 “이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중금리 대출시장에서의 가격경쟁 제고, 비대면대출 확대 등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그런데 케이뱅크가 기대 이하의 유상증자로 제때 자본 확충을 못하여 대출상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BIS 자기자본비율도 하락하게 되었다”라며 “이에 문재인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야당은 유상증자 실패를 은산분리 탓으로 돌리면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소유를 34~50%까지 허용하는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ㄷ.

그러면서 “그러나 금융의 본질은 핀테크가 아니라 위험관리다. 케이뱅크가 유상증자에 실패한 이유는 은산분리 탓이 아니라 영업적자가 커서 투자자들에게 미래 수익성과 생존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유상증자에 성공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은산분리 완화는 미래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는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소유규제, 은행의 대주주와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 등의 은산분리정책은 그동안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그렇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과 경제력 집중의 심화, 부실계열사에 대한 대출과 은행의 동반부실화, 이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을 예방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력 집중이 심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 은산분리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시중은행의 핀테크 투자규모는 인터넷전문은행들보다 훨씬 크다. 앞으로 시중은행의 핀테크와 비대면대출이 확대되면,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의 구별이 무의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따라서 핀테크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확대하여야 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 그 같은 논리라면 산업자본은 향후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소유규제 완화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요구하는 데는 핀테크를 성장동력으로 삼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이 진출해야만 핀테크가 발달한다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핀테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유물이 아니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용 창출은 비대면대출이라는 속성상 클 수가 없고, 경제활성화 효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며 “오히려 인터넷전문은행의 무리한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가져오면서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규제 완화에 따른 핀테크 발달과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이로 인해 예상되는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대출규제 우회, 경제력 집중 심화, 산업자본과 은행의 동반부실화와 금융위기 가능성 증가는 우리 사회가 감수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이라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 보수야당의 은산분리 완화 입법화 시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더라도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은산분리 완화 이미지 =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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