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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청와대발 개헌안, 정부에 집중된 권한 분산시켜야”“자유한국당, 깜깜이식 개헌반대 철회하고 국민과 약속부터 이행해야”
주은희 기자  |  bstai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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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1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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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3일 “오늘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알려진 개헌안에 따르면, 기본권 부분에서 진전된 면도 있으나 87년 이후 드러난 대통령제의 허점을 보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현행 대통령제는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해왔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지 연임제 도입뿐만이 아니라 우리 헌정특위위원장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도입하고, 정부의 법률안제출권과 예산안편성권 등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럼에도 청와대발 개헌안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이견을 좁힐 가능성 또한 얻었다고 할 것”이라며 “국회 내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입장차를 좁힌다면 현행 대통령제 보완하는 권력구조 합의는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너무 늦어진 개헌열차의 출발을 위해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라며 “먼저 개헌논의를 공전에 빠트린 자유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발 개헌 반대만 하고 있을 뿐, 언제 하자는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것인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이런 ‘깜깜이식 개헌반대’는 철회하고,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 앞에 제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또한 “분권형 개헌에는 국회에 대한 신뢰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분권형 개헌을 원한다면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에도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만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께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라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은 맞다. 하지만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2/3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의조차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결국 개헌안은 사라지고 개헌을 둘러싼 책임 공방만 남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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