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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정부와 여당 개헌 강행 처리...국회에서 논의해야”
주은희 기자  |  bstai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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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2  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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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12일 “최근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며 “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과 러시아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을 방문한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조배숙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하지만 지난 청와대 오찬 때, 미국에 전하는 메시지는 미국에 전하기 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었다. 거기에 대한 양해를 했고, 알맹이 없는 설명을 했는데 특사가 미국에 다녀오고 일단 미국 측에 전달을 했고, 북미대화가 급진전되고 있음에도 야당에게는 설명 한 마디 없이 중국으로, 일본으로 또 러시아로 달려가는 것은 매우 아쉽다. 야당은 국정의 파트너이다. 주변 국가와의 소통 못지않게 내부 소통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정부 여당이 개헌을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가 오늘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하고, 내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한다. 개헌안에 담긴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라고 한다. 민주당은 어제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개헌안 마련에 조건 없이 동참하라.’고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개헌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라며 “정부가 주도하는 개헌에 야당이 동참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여당의 정치 공세일 뿐이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시한을 정해놓고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 시간에 쫓기면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게 된다”라며 “정부·여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정략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체다. 그러나 ‘5년 단임’을 ‘4년 중임’으로 바꾸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체가 아니다.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까지 염두에 둔 개헌을 해야 한다.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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