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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때리기’ 왜?
주은희 기자  |  bstai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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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9  1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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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9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11개월 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냈다”라며 “유감스럽게도 자문위는 보고서 내용 중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소수의견으로만 기록하고 헌법전문에 넣지 않았다. 이는 자문위가 역사의 흐름과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위대한 이정표이자 시민저항권의 현대적 모델을 보여준 민주항쟁으로 그런 만큼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어 그 의미와 가치규범을 확산시켜나가야 한다”라며 이 같이 밝힌 뒤 “국민의당은 자문위가 범한 오류를 바로잡아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한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18년이 시작한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속속 현실화하면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라며 “올해 주유소 1000곳의 셀프주유소 전환이 예상되고, 자영업 현장에서는 초보알바 여러 명을 고용하기보다 숙련자 한명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고, 패스트푸드 매장은 종업원을 줄이고 설비자동화로 전환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용감소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작년 6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된 것으로 나왔으며, 줄곧 증가세를 보이던 사업시설 관리 및 서비스업 취업자는 작년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자 가격인상 또한 이미 충분히 예견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내 자영업은 경쟁이 매우 심한만큼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가격상승을 막을 방법도,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다”라며 “결국 정부의 대책 없는 인기영합정책으로 소비자에게는 물가상승을, 자영업자에게는 소득감소를, 알바생들에게는 오히려 일자리 감소의 고통을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이끌어야 하고,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탄한대로 사회주의 중국보다 규제가 더 많은 곳이 한국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아직까지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제로 중국은 하루 평균 16,000개의 신설법인이 설립될 정도로 벤처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은 사업초기의 진입장벽 규제를 없애고, 신산업모델과 시장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두는 관대한 정책으로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내표는 이어 “그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소득격차문제를 세금으로만 해결하려할 뿐 규제완화로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내라는 지속적인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다”라며 “규제프리존법 하나만으로도 향후 5년간 17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도 정부여당은 수개월 째 묵묵부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하지 않겠다면 국민의당이 나서서 경제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법안들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활발한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풀고 민간주도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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