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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민생 개혁입법, 한국당 보이콧으로 파행..제자리걸음” 비판
주은희 기자  |  bstai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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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1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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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7일 “2017년도 정기국회 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라며 “지난 100여 일 동안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새해 예산안 처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통과, 중기벤처부 장관 임명으로 국무위원 마무리,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가결 등 참으로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두었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지만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소중한 징검다리를 놓아왔다고 자평한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에 만족할 때가 아니다. 본격적인 민생회복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 정비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라며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조기 배정까지 검토하며 경제회복세를 끌어올릴 방안에 고심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민생 개혁입법 처리로 보조를 맞추기는커녕, 어제 일부 상임위가 자유한국당의 터무니없는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는 등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어제 산자위에서 의결하려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대한 개정안 같은 경우 올해 안으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처리가 무산되었다”고 꼬집었다.

또 “마찬가지로 현장실습생 제도에 대한 전면 개선, 영세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도 적지 않다”라며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제1야당다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자유한국당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올해가 민생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민생개혁과제 완수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 우리경제에 불고 있는 훈풍이 서민가계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힘 있게 민생입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권력기관이 바로서야 민생문제 해결도 탄력을 받는 만큼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법 개정 등 정치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에도 보다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들에게도 간곡히 당부 드린다. 예산안 처리로 제대로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게 높아졌는데 이에 부합하는 상생과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시급한 민생과 개혁의 과제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국회는 물론, 올 한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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