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인기검색어 : , 북한
뉴스정치사회
이정미 “예산안, 복지증세 더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소신 위해 개정안 ‘반대’ 선택”
주은희 기자  |  bstaiji@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07  10:43: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7일 2018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 “지난했던 2018년도 예산안이 결국 어제 새벽 통과됐다”라며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자유한국당에 의한 보이콧과 의사진행방해, 집단퇴장 같은 몽니를 국민은 지켜봐야 했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이번 예산안은 심의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했고 교섭단체 간 협상에서 넘어가 정부 원안에 못 미치는 후퇴안으로 합의됐다. 아동수당도 후퇴했고, 기초연금 인상도 4월 시행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이래 부자감세라는 적폐를 청산할 중요한 과제였지만, 후퇴를 거듭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개정안이 제출됐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어 “정의당은 이러한 예산심의 과정에 상당한 유감을 가지고 있었고, 아쉽게도 교섭단체 문턱 바깥에 서있어야 했다”라며 “당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는 이번 교섭단체 간 합의안이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예산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3당 합의는 직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자유한국당은 이를 뒤집고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국민의당 역시 통일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첫 번째 심의안건인 법인세 인상 관련 표결 직전까지 자유한국당 입장을 기다리다가 나머지 의원들만 표결을 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되었다”라며 “과표구간 3000억 초과기업에 25% 세율을 부과하는 수정안이 가결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정의당은 자유의사를 표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물론 수정안은 그 자체로 현재의 법률에 비해 진전된 내용으로 찬성도 가능한 것”이라며 “반대로 MB정부 이래 법인세 세수 감소액이 연간 8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정부원안인 과표 2000억 원도 아닌 과표 3000억 원 이상의 고작 77개 초거대기업에만 MB정부 이전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애초 법인세 인상 취지에서 동떨어진 것으로, 반대도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재석하지 않아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으므로, 문재인 정부가 복지증세를 더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제 소신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반대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에서 정의당이 법인세 인상을 반대했다고 운운하는 것에 굳이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며 “보수의 상술을 위한 논리일지 모르지만 정의당을 제대로 아는 분들의 주장일 수 없다. 노회찬 원대대표가 내놓은 정의당의 법인세 인상안이 무엇인지부터 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저와 정의당은 앞으로도 복지국가를 향한 과감한 증세정치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라며 “복지재정 없는 복지정책이라는 공수표 남발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러한 일은 복지국가 실현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모으는 데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정의당은 부자증세로 무너진 조세정의를 회복하고, 복지증세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트루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주은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8길 21, 9층(여의도동, 정곡빌딩) | Tel : 070-7536-1200 | 팩스 02-761-6163
제호명 : 트루스토리 |  발행인 : 조재옥 |  편집인: 조재옥 |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송은정
인터넷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 02774(등록일:2012년09월18일)
Copyright © 2012 트루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bs@true-story.co.kr
모든 기사의 소유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 복사를 금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