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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문재인 대선공약, 지상명령처럼 여기는 자세 바람직하지 않아”
김종렬 기자  |  bstai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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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5  1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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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토리] 김종렬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5일 “정부여당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국정철학이 마치 금과옥조의 지상명령인 것처럼 여기는 자세는 나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단 한명의 공무원을 늘리더라도 정학하고 심도 있는 재정추계 또 향후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에 내놓은 수치 자체도 주먹구구식이고 심사할 기본 베이스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국회에 던져놓고 합의해서 처리하라는 행태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본다”라며 “한국당은 공무원 수에 대해 평년수준 또는 예년수준의 자연증가분 한 7천여명을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었다. 정부여당은 끝까지 1만 명 수준을 고집하는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상명령인 것처럼 공무원증원에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정부여당 사람들에 대해서 향후 대한민국이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비대한 공공부문이 국가부도의 위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꼬집었다.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선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20%까지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전 외신이 소위 기업의 천국을 만들었다 혹은 법인세 천국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판에 우리 대한민국만 소위 나 홀로 법인세 인상 3%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사항에 나온 것을 결국 반대를 했지만 2천억 원 이상 과표구간을 3천억 원으로 올린 것도 저의 목소리였다”라며 “물론 정부 부총리가 와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천억 원을 세출해서 지출을 하라는 것은 제 목소리였다. 제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은 됐지만 결국 우리는 법인세 3%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어제 마지막까지 청개구리나라로 가는 것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혔고 과연 이런 청개구리 나라에 어느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라며 “법인세 문제도 합의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가 대폭 인상되고 강성노조가 판치고 규제는 풀리지 않는 상황은 기업들로 하여금 차라리 해외로 나가겠다는 아우성의 목소리가 빗 받칠 수 있다는 것을 정부여당에 경고하고 싶다”라며 “최저임금 인상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혈세 또 국가재정으로 메꾸겠다는 생각 자체가 세계 유례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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