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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예산안 '국민약속시계' 38시간 남았다"…野 전향적 자세 요청
주은희 기자  |  bstai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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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1  11: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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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서민과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시간, 국민 약속 시계가 38시간 57분 46초 남았다. 어제 밤늦게까지 여야가 예산안 협상 타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라며 “그러나 야당은 현장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등 정부의 핵심 정책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이어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은 민생을 살리고 일자리를 달라며 새 정부를 만들어주셨다. 불공정, 불평등 없는 사람 중심 경제로 살맛나는 세상을 보여 달라며 새 정부에 일할 기회를 주셨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이 만들어준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 국정운영철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법으로 반영돼야한다. 그런데 꽉 막혀있다. 이번 예산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예산과는 다른 예산이다”라며 “그래서 사람중심 예산이 낯설 수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민생을 살리고자하는 정신을 담고 있는 예산이다. 부디 문재인 정부가 일 할 수 있도록 야당에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여당은 호남 KTX 예산 공동합의도 이뤄냈고, 북한의 도발 등 안보상황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예산도 조정했다”라며 “정부여당은 예산안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야당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며 정부여당이 준비한 좋은 정책, 착한 예산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하는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실상 야당의 쟁점사안은 모두 지난 대선의 공통 공약이다. 국민에게 약속한 민생정책 실현 예산임에도 가로막혀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복지와 일자리 예산인 기초연금 5만원 인상, 경찰․소방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은 자유한국당 대선공약집에도 모두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최저임금 후속대책인 일자리안정자금 편성도 법적 근거와 과다한 예산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걱정하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것은 오로지 정권 흠집 내기 목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일갈했다.

또한 “경제와 안보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회가 국가 정책과 예산의 불확실성까지 가중시키는 것으로, 국민 불안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라며 “어제 마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해결에 더욱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제공 =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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