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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국정원, 해체 수준으로 손 보고 정치개입 꿈도 꿀 수 없는 기관으로 재탄생 시켜야"
주은희 기자  |  bstai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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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30  1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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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화성15형 발사, 핵미사일 도발 규탄..정부가 한반도 정세 바꾸는데 정의당은 적극 협력할 것"

[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30일 국정원 자체 개혁안 발표와 관련 “국가정보원이 대외안전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모든 수사권을 이전하며 국내 정보부서를 없애는 등의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라며 “이제 어둠의 역사를 끝내고 낡은 정치공작은 무덤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 참석해 “국정원은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이래 정권의 수족 노릇을 하며 오욕을 거듭해 왔다.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정권은 급기야 국정원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하고, 특수활동비를 자기금고로 여기는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관으로 타락해버렸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철저한 개혁의 출발은 적폐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다. 국정원 농단에 관련된 세력은 그 누구라도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 내부의 인적 쇄신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혁 방안이 과거 낡은 괴물로 타락한 국정원을 해체 수준에 가깝도록 손을 보고, 두 번 다시 정치개입은 꿈도 꿀 수 없는 기관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이 지난 보수정권 동안 돈이나 빼돌리고 보수정권의 충견 노릇을 해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며 “보수야당은 스스로가 내팽개친 안보라는 변명으로 국정원 개혁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북한의 화성15형 발사와 관련해선 “어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고 국가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거듭 강조하거니와 북한은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이성적 대화라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란다. 계속된 도발은 고립과 제재를 불러오고 체제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어제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에 즉각 반발하면서 위기상황은 고조되고 있다”라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전쟁은 불가하며, 그런 점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선제 타격 불가’ 발언을 미국은 잘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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