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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김관진 구속 11일 만에 석방…'MB수사' 차질
주은희 기자  |  bstai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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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3  12: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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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김관진 석방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을 살리기 위한 적폐 판사들이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 11일 만에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범죄자 이명박을 보호하기 위한 적폐세력들의 몸부림” “사실상 범죄자 김관진에게 이명박을 만나서 증거를 인멸하라고 보내는 신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장 김관진 장관 등으로부터 이 같은 공작을 보고받거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청와대 관계자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적잖은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22일 오후 2시 김관진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 뒤 이날 오후 9시 35분께 석방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이달 11일 새벽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지만 법원이 김관진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

당장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관진 전 장관 석방 결정 직후 출입기자단에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 대비 소위 '우리 편' 즉,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2012년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다"며 "부하 직원 등 관련자들도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등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댓글공작'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석방된 데 대해선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 다행스럽다"며 "마구잡이식, 무조건적 구속수사를 남발하는 검찰의 정치 보복적 검찰권 행세도 검찰개혁 논의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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