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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홍준표 ‘정치사찰’ 주장은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
주은희 기자  |  bstai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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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1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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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野, FTA 재협상 자체에 시비 거는 건 정치공세”

   
 

[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일 “한미 양국이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미FTA 협정문 22조에 따르면 ‘한미양국 모두 협정의 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한쪽이 개정을 요구하면 상대국은 이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며 “그런데도, 야당이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미FTA는 상대가 있는 협정인 만큼 우리의 의사에만 입각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야당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FTA 개정 협상 자체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고도의 물밑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제한적인 발언들에 대해 ‘말 바꾸기’, ‘국민 속이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국제통상의 게임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공고해야 할 시기에, 동맹국인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고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 개정협상은 전적으로 국익의 관점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한미FTA 개정협상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에 앞서, 무엇이 국익을 위한 협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야당도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또 “지난해 9월 있었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국방 전산망 해킹사건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라며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의 개인용 컴퓨터를 비롯하여 3200여대의 컴퓨터가 공격을 당해 군사기밀 유출 우려가 컸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태도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의 실체규명을 통한 철저한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는커녕, 사건축소와 증거은폐, 시간 끌기로 일관하였다는 것”이라며 “사건 발생이 1년여 지난 시점에 우리 당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군 해킹 피해 규모가 2급~3급 국방 기밀을 포함하여 235기가바이트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 작전의 내용이 들어있는 '작전계획 5015' 까지도 유출됐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군 당국은 어떤 비밀 문건이 유출되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침해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다고 한다”라며 “사건 발생 직후에도 ‘서둘러 증거를 훼손하라’며 은폐했다고 한다. 당시 전문가들의 전수조사 요구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핑계대기에 급급했다. 올해 5월 결과보고서에서도 피해 규모를 밝히는 것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니 얼마나 한심한 처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에 대한 군의 무책임한 대응은 시기를 떠나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며 “지난 시기 군은 각종 사건 사고 발생 때마다 국가 안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 왔지만 그런 낡은 수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아울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 명령인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호도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쟁 만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최근 수사당국이 범죄혐의 수사대상자의 통화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홍 대표 수행비서와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알려진 것을 두고 자신에 대한 정치사찰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친바 있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이와 함께 한국당은 정치보복대책특위까지 구성해서 출범한지 불과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소위 신적폐를 진상규명하겠다고 한다. 어불성설이다”라며 “또한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민주질서를 유린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자,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함께 조사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전형적인 낡은 물타기 수법이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당의 궁색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는 적폐청산을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길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꺾을 수 없다”라며 “한국당은 정쟁 만들기를 통한 적폐청산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진제공 =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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