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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황제수감, ‘교도소 적폐’ 위험수위?
주은희 기자  |  bstai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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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0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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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금 147일간 변호인 148회 접견..‘황제 수용’”
“박근혜, 이례적 구치소장 면담..'황제수감' 비판 계속”

   
 

[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박근혜 황제수감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에 의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구금일수인 147일보다 더 많은 148회의 변호인 접견을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일 1회 이상 변호인 접견, 1주 1회 이상 구치소 공무원 접견 등 이른바 ‘황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의 5배의 면적에 달하는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24차례나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는 일반 수용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황제수감 생활’이라는 지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78일 동안 214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58번, 최순실씨는 285일 동안 294번의 변호인 접견을 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들이 권력의 핵심에 있을 때처럼 구치소에서조차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도 발가락이나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법정에 불출석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인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금된 지난 기간은 대한민국의 특권층은 어딜 가든 변하지 않는 특권층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며, 적폐는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셈.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이 저지른 국정농단 범죄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남았다”라며 “물론 그같은 중죄인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하는 피고인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받아야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대변인은 특히 “이런 와중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사실상 공동정범인 친박세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반대하고 나서며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여전히 도처에서 박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서는 마당에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난다면 드러날 수 있는 여죄는 여지없이 묻히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은 연장되어야 한다”라며 “적어도 단죄에서만큼은 특권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친박’ 핵심 중 한명인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cpbc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황제수용’에 논란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시각”이라며 “일주일에 4일씩 재판을 받는데 변호사랑 의논을 안 하고 어떻게 재판을 하냐”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일주일에 1번이 아니라 한 달에 1번 정도 재판을 한다면 그건 변호사 접견 횟수가 적어지겠지만,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와 의논을 안 하고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냐”라고 반문하며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시각으로 잘못된 제목을 달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헌법적 권리’인 자신의 변호인 접견뿐 아니라 교정 공무원들과의 면담 횟수도 유독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기간 동안 24번이나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했는데, 특히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이나 면담을 했다”며 “약 열흘에 한 번 꼴로(평균 11.25일에 1회) 구치소장을 만난 것”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서울구치소장은 지난 4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한 사실이 보도되며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이후로도 특혜성 면담을 계속했다”라며 “구치소 측은 면담 이유를 ‘생활지도 상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생활지도를 이유로 이렇게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누리꾼들은 “황제수용을 능가하는 행태”라는 의견과 “변호사를 만나는 건 당연한 인권”이라는 반박 의견을 내세우는 등 온라인 상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교도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적폐행위도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기회에 청산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근혜 이미지 = 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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