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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준비 中”
주은희 기자  |  bstai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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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9  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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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문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분들 면담...참으로 감격스러워”

[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9일 전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산소통을 신체의 일부로 하고 사는 임성준 군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분들과 함께 면담을 한 것과 관련, “피해자들은 피가 마르고 육신이 무너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지난 6년간 싸워온 보람 아닌 보람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피해발생 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역대 관련정권을 대신해 대통령으로서 분명한 사과를 하셨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 우원식 원내대표 / 사진제공 =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이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위원장으로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영국 옥시 본사 회장의 사과를 비롯한 가해기업의 책임, 특별법의 통과를 통해 나름의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한 저로서도 참으로 감격스러운 날이 아닐 수 없었다”라며 “정부의 사과는 참사의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피해발생에 대한 진실규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특히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에 대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점, 석연치 않게 검찰이 중간에 잠정적 기소중지라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었던 점, 영국 옥시 본사의 명백한 은폐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정부의 잘못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작업은 새로운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피해조사와 지원에 관해서는 당시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통한 판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며 “그래서 폐섬유화로만 한정된 현재의 인정 질환은 한계가 분명하다.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현재 피해자 범위는 1~2단계 피해자로만 한정돼있다. 3~4단계 피해자도 최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확대돼야한다”라며 “도산한 기업 등을 대신해서 국가가 특별구제계정으로 가능한 한 폭넓은 지원을 해야 하며, 배상을 위한 소멸시효 연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기존 특별법에 빠져있는 한계를 분명하게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와 관련해 특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제대로 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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