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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3년째 ‘독도는 일본땅’ 망언 반복…또 문재인 탓?
주은희 기자  |  bstai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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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9  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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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일본이 8일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한 ‘2017년 방위백서’를 발간한 것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 또다시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었지만, 그때는 ‘눈을 감던’ 일부 정치권이 유독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

국민의당은 9일 “일본이 또 다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방위백서를 발표했다”라며 “지치지도 않는지 일본은 13년째 똑같은 망언을 반복 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대사 초치·항의만 반복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외교관례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대사 초치만 반복한다고 될 일인가? 이번 방위백서의 발표는 새 정부 구성 후 새로운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독도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해 온 조용한 외교, 무대응 정책은 완벽하게 실패했다”라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완벽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문제 해결에 장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전문적인 역사적·논리적 대응으로 일본의 망언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 일본과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함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담긴 2017년판 방위백서를 의결하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괴한 논리를 펼쳐왔다.

이에 국방부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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