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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지명” 문재인 대통령, 직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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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15: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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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발표 직후, 文 대통령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트루스토리] 천호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직접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 되고 있는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진행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뿐만 아니라 김이수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적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또한 “간단한 발표입니다만,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제가 예우상 직접 이렇게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발표를 마친 뒤,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질문이 있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춘추관 브리핑장에 나타나기 직전까지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님이 인사 관련 발표만 하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알렸지만, 문 대통령은 ‘언론의 알권리’에 방점을 둔 것.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기자들과의 질문을 거의 받지 않았던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대표적인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박근혜 세월호 참사 책임과 관련 ‘소수의견’을 개진했으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홀로 정당 해산에 반대하기도 했다. 전북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로 임관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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