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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돈봉투 만찬, 성공적 사법방해 축하하는 축하연”
남진희 기자  |  cbs@true-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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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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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라인은 국정농단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방조했던 세력...수많은 꼬마 우병우들은 아예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법무부 차원의 ‘셀프감찰’에 맡겨둘 일이 아님..‘부절적한 만남’이 아니라 검찰의 ‘조직적 사법방해’가 본질”

 
   
 

[트루스토리] 남진희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19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합동감찰반이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고 동시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감찰이 끝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이번 사건은 법무부 차원의 ‘셀프감찰’에 맡겨둘 일이 아니고 검찰조직의 낡은 관행이나 조직문화의 문제를 다뤄서도 안 된다”라며 “특수활동비 집행의 적법성을 따져 김영란법이나 횡령죄로 일벌백계 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심 상임대표는 이어 “왜냐하면 고위직 검사들의 ‘부적절한 만남’이 아니라, 검찰의 조직적인 사법방해가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이라며 “특검과 검찰의 대대적인 국정농단 수사를 유일하게 피해간 곳이 바로 검찰”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이른바 우병우 라인은 국정농단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방조했던 세력”이라며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은 부실수사로 구속조차 되지 않았고, 수많은 꼬마 우병우들은 아예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이영렬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본부장이었고, 안태근 국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1000여 차례 통화한 내사 대상자였다”라며 “그래서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이뤄진 돈 봉투 만찬은 성공적인 사법방해를 자축하는 축하연이었을 뿐이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 확립 정도로 안일하게 접근할 일이 아니”라며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국정농단 수사 연장선장에서 엄중하게 다뤄야 하며 정치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청산이 새 정부 검찰개혁 성공의 열쇠”라고 주문했다.

사진제공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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