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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메모 논란, 문재인 죽이기 '역대급'
주은희 기자  |  cbs@true-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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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1  19: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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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해 법적 책임 물을 것”
“송민순, 문재인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대선을 불과 18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언급하며 정면돌파를 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서 명백하게 잘못 기술된 부분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법률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라며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광온 단장은 “송민순 전 장관이 저술한 책 ‘빙하는 움직인다’ 제12장 451쪽의 유엔인권결의안 기권 관련기술은 형법상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며 “또한 송민순 전 장관이 4월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UN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내용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4월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놓은 문건이 송민순 전 장관의 주장대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이 문건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송민순 전 장관을 고발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법률 검토에 들어갔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참여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사전문의 의혹’을 또다시 제기하며 그 물증으로 정부가 사전 확인한 북한 입장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지’를 공개했다.

이에 지난 2013년까지 20여 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자신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국정원이 송민순 쪽지를 밝힐 수 없다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라며 “송민순 쪽지에 대해 일말의 조작이나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면 국정원은 문 닫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특히 “송민순 쪽지 공개 역시 개인의 메모를 가지고 언론을 등에 업고 논란을 일으키려고 의도는 하지만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정부 시절 장관까지 한 송민순 전 장관이 그들의 북풍공세에 함께 하는 것이 보기 딱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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