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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주적, 낡은 가치 꺼내 문재인 죽이기 ‘최고 수위’
주은희 기자  |  cbs@true-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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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0  14: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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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주적 발언에 일부 정치권 화력 퍼부어...문재인 측 “색깔론” 반발

   
 

[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20일 전날 TV토론에서 문 후보가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질문에 문 후보가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한 것을 두고 일부 정치권이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과 관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유승민 후보가 전날 TV토론에서 ‘주적 개념이 국방백서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이 같이 밝힌 뒤 “2010년 육군 정책보고서에 주적이란 표현 들어가 있지만 국방백서에서는 삭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 때에도 국방장관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북한은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적이라고 했지 주적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한 뒤 “물론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이니 군사적으로 북한이 적인 것은 맞지만 헌법에는 북한을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대치 개념과 정치적 입장에서 보는 북한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 측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국방백서에 주적이 북한으로 나온다”며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것과 관련, 논평에서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은 2004년에 삭제됐다. 그 한참 전인 2000년 이후 이 개념은 사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다”라며 “신념이 바뀐건가,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인가. 김대중 대통령 노력으로 삭제된 ‘주적’ 개념을 ‘색깔론’에 활용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주적’ 개념이 사라진 결정적 계기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이었다. 당시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막후 주역은 김대중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박지원 대표였다”라며 “국민의당과 박지원 대표는 ‘가짜보수’ 표를 얻자고 허위사실에 근거한 ‘색깔론’에 편승하는 건 넘어서선 안 될 선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생 ‘가짜보수’ 세력의 ‘종북몰이’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박지원 대표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며 “‘가짜보수’ 세력의 근거 없는 ‘종북몰이’에 동참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답변 한번 잘했다”라며 “국방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대비하고 통일부는 북한과 대화하고 외교부는 6자회담을 해야 한다. 대통령은 외교의 최후의 보루이고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국가 원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승민식으로 말하면 북한은 전쟁만 해야 할 상대”라며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상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벌어진 ‘주적(主敵)’ 논쟁과 관련, “문재인 후보가 답변을 잘했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런 국방부를 지휘 통솔하는 대통령은 동시에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군사적으로 주적으로 규정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손님으로 초청도 하고 방문하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정상회담 하는데 ‘당신 마누라도 우리 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2016 국방백서 34p에는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오늘 아침 국방부 역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우리의 적’과 ‘주적’이 같은 뜻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주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주적’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헌법 제 74조에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되어 있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과 핵실험 등으로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다. 국군 통수권자와 집권여당이 북한의 정권과 북한 군부를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북한과 북한 주민은 당연히 함께 해야 할 평화통일의 대상이지만 독재와 안보위협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과 북한 군부는 우리의 적이다라고 명확히 규정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가져야 할 안보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는 말장난으로 논점을 흐리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안보관을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후보 측 지상욱 대변인단장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라면 북한을 '주적'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누가 문재인 후보의 입에 재갈을 물려놨나”라고 비판했다.

지 단장은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미수복 영토를 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백서는 그런 북한을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을 행사해야 할 주체다. 그런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분이 ‘대한민국 국방백서’가 명시하고 있는 ‘주적’을 선뜻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문재인 후보의 ‘주적’ 발언을 보고 많은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며 “북핵 미사일 위협이 현존하는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를 목표로 두고 있는 사람의 답변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우리가 한해 40조에 달하는 국방비를 투입하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는 이유도 바로 우리의 주적인 북한 때문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식으로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을 답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후보의 이러한 안보관과 대북관은 불안함을 넘어 두려움에 다다르고 있다”라며 “문재인 후보는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국민과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북한과의 대화를 먼저 생각하는지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강요하지 마라.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해야 할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하고 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을 못한다는 것인가?”라고 거듭 압박의 수위를 높이자, 이에 문재인 후보는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지만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한 것.

문재인 후보는 앞서 2012년 대선 때도 한 언론사의 서면답변에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제공 =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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