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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신중년, “커다란 팔베개 같은 친화적 정치”
주은희 기자  |  cbs@true-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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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9  10: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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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5060 신중년의 일자리를 지켜드릴 것”…브라포 5060 신중년 정책 발표

[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의 부당 해고를 금지하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해 ‘고용 갑질’을 없애고, 희망퇴직자 명단작성행위를 금지하고 비인권적 대기발령을 제한하기로 했다.

문재인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 자리에서 “50대 60대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종합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정부가 나서서, 은퇴 이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는 오늘, 50대와 60대가 안정적인 오늘을 살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정책방안,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삶 여섯 가지를’ 제시한다”라며 5060 신중년을 위한 정책으로 △5060 신중년 일자리 정책 △5060 신중년 사회안전망 마련 △5060 신중년 인생이모작 준비 지원 △5060 신중년 자영업자 지원 △5060 신중년 자녀 걱정·부모 부양 걱정 덜기 △5060 신중년 건강 지키기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신중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며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정년 전에 강제로 퇴직시키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며 찍어서 퇴직시키고 보직해제를 시켜 하루아침에 책상을 빼고 창고에 몰아넣는 등 부당한 퇴직강요가 일반화 됐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어 “이는 국가가 노동보호를 포기했기 때문”이라며 “희망퇴직이란 이름의 부당 해고를 금지하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해 ‘고용 갑질’을 없애겠다. 희망퇴직자 명단작성행위를 금지하고 비인권적 대기발령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에게 사직서를 철회할 기회를 2주간 보장하는 사직숙려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용역노동자들의 상당수는 5060 신중년으로 용역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50대 조기퇴직자들이 이직과 창업의 시기에 소득이 급감하고, 빈곤의 상황에 몰리기 쉽다는 현실을 인식, 신중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 직장보다 임금이 하락한 신중년 노동자에게 임금차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임금보전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신중년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치 않고, 지원도 미미한다는 점 또한 문 후보는 인식,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50대 이상 노동자가 창업과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최장 2년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중년 폴리텍과 신중년 재충전 센터를 설립해서 5060의 전직, 창업, 노후준비를 돕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집권 3년차까지 매년 5천억 원을 추가 투입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으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고 ▲주변 시세의 50%~60% 수준의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임대주택 16만 5천호를 공급해 신중년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줄이며 ▲신중년의 건강을 지키는 신중년 맞춤형 건강검진 쿠폰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사진 =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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