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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토리] 심상정 “틸러슨 아시아 순방, ‘졸로 전락한’ 한국외교 실상 보여줘”
남진희 기자  |  cbs@true-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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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0  1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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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미일동맹 하위파트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트루스토리] 남진희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20일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의 아시아 순방과 관련, “틸러슨의 아시아 순방은 동북아 국제정치의 졸로 전락한 한국외교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혹평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 참석, “틸러슨 아시아 순방은 예상대로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도, 한중간 사드갈등에 책임지는 모습도 없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역대최상이라던 대중외교에 이어 금과옥조처럼 떠받들어 온 한미동맹의 민낯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며 “결국 한미동맹은 미일동맹의 하위파트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일갈했다.

이어 “틸러슨은 트럼프 정부가 일본과 한국을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을 말로 몸으로 보여주었다”라며 “회담도 없이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후 만찬도 없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심상정 대표는 구체적으로 “한국과는 미리 의견을 교환하고, 훗날을 위해 친분을 쌓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는 말”이라며 “한국에서는 중국의 사드보복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작 중국에 가서는 언급조차 않았다. 중국의 거친 압박에 미국만 쳐다보고 있었던 우리 정부의 무능을 또 다시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와 관련 “최근 사드의 갑작스런 전개도 동맹국 한국의 권력공백 상태를 틈탄 미 당국의 일방적 조치라는 해석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정략적 이해로 이를 방조한 우리 정부도 문제지만, 한국이 매를 맞든 말든 대중협상용 칩 쌓기에 골몰하는 미국도 우방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그간 우리 정부는 사드배치를 ‘주권적 조치’로 강변해왔지만, 사드와 관련해 정부의 주권적 면모는 눈 씻고도 찾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특히 “더 우려스러운 점은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한국이 ‘투명인간’ 취급받는 상황이 더욱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틸러슨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군사적 옵션을 시사하며 강경발언을 쏟아냈지만, 중국에 가서는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나아가 중국은 한국을 제외한 북중미 3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맞교환하는 담판론까지 제기했다”라면서 “한마디로 한국은 빠지라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사드배치로 정점을 찍은 줏대 없는 널뛰기 외교 4년, 한국은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미중의 처분만 바라는 신세가 되었다”라며 “4월 미중 정상회담까지 남은 한 달은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외교 골든타임”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 외교팀은 주변국들로부터 더 이상 외교상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시작하면 늦다”라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트럼프-시진핑 회담 전에 미국과 중국을 방문해서 초당적 평화외교를 전개할 것을 제 정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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