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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문재인 가계부채 대책, 서민 배려 없는 공허한 구호”
김종렬 기자  |  cbs@true-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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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7  1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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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토리] 김종렬 기자 =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17일 “문재인 후보가 가계부채 대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가상하다”라며 “그러나 서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작년 3분기에 이미 176%에 달하고 있다. 이것을 안정수입이라 할 수 있는 150%로 낮추려고 하면 금융기관들은 담보능력이 약한 서민들의 대출을 축소하고 회수하려 들 것이다. 그러면 돈 구할 길이 막힌 서민들은 어디로 가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게다가 정부가 불쑥 개입해서 강제로 이자율을 내리면 저신용자들은 그야말로 불법이 판치는 사채시장으로 쫓겨나게 된다”라며 “또 서민을 위해 10%대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한다고 했지만 그 역할을 하려고 시장에 뛰어든 인터넷 전문은행들에게 낡은 은산분리 잣대를 들이대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대출축소가 아니라 고신용자 저신용자로 타깃을 나누어 시장에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말로만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을 외치면서 혁신적인 금융생태계를 통해 시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바른정당 김용태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반대하고 대출압박 금리압박 등 손쉬운 규제로만 일관하는 문재인 전 대표의 구태한 방법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성토했다.

   
 

사진출처 = 바른정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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