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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전쟁과 평화를 언급하다
남진희 기자  |  cbs@true-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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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6  21: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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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2020년대 전시작전권 전환해 견고한 주권 토대 확립해야”
“대통령 당선되면, 임기 중에 이 나라가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되도록 할 것”

   
 

[트루스토리] 남진희 기자 =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16일 “2020년대에는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견고한 주권의 토대를 확립해야 한다”라며 “비루하게 평화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작전통제권도 없는 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불안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과 평화를 결심할 줄 모르는 의존국가, 수치스러운 국가의 오명을 벗고 이제는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주권의 시대를 선언해야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가난한 전쟁주의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번영하는 평화주의자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라며 “전쟁이 우리를 없애도록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전쟁을 없앨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변 강국의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결연하게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 평화전략을 내와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한반도 주변정세를 주도하지 못하면 주도 당하게 되는 냉엄한 국제정세가 전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건은 결국 날로 악화되고 있는 북핵으로부터 우리의 생존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할 종합적 비전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으로 ‘튼튼한 안보’와 ‘3대 평화조약’으로 한반도 평화의 판을 다시 짜겠다”며 2대 원칙과 6대 약속을 골자로 한 ‘심상정의 적극적 평화독트린’ 공약을 제시했다.

심상정 대표는 먼저 “첫 번째 원칙은 우리의 생존문제는 반드시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라며 “북핵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은 ‘연합 방위력’과 ‘자주국방력’간에 균형있는 튼튼한 안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의 근간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즉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이라며 “그 외에 어떤 합리적 대안도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실효성 없는 한반도 사드 배치나 전술핵 재배치,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같은 망상을 걷어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개혁을 가속화해 자주국방력을 확립해야 한다”라며 “비핵 통상무기에 의한 재래식 전쟁에 대한 억지력의 근간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능·자율형 군대를 주축으로 한 자주적 방위능력으로, 인구절벽 시대에 똑똑한 군대, 가벼운 군대, 빠른 군대로 혁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심 상정 대표는 이어 “두 번째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느 나라와도 협의할 수 있다는 원칙”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냉전을 해체하고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3대 평화 기본조약’으로 항구적 평화 체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남·북한 평화기본조약’으로 한반도에서 상호불가침,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고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겠다”라며 “과거 동·서독이 체결한 기본조약을 모델로 과거 남북한 기본합의서와 6·15, 10·4 공동선언을 집대성하는 불가역적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새로운 약속을 만들고 이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북아 평화조약’으로 범지역적 안보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지역안보협력 상설 기구를 창설할 것”이라며 “일명 동북아판 헬싱키 조약체제인 다자협력기구 구성을 통해 6자회담 당사국들이 동북아에서 위기를 관리하고, 군비를 통제함으로써 지역적 안정을 도모하는 협력안보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미·중 평화조약’으로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평화공존, 상호우호관계를 이루겠다”라며 “나폴레옹 전쟁 이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빈 회의가 이후 100년 간 유럽의 평화를 유지했듯이, 4자간 평화조약은 향후 100년간 한반도에서의 평화·번영을 위한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 같은 원칙과 약속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불굴의 용기를 발휘하는 평화 지도자를 통해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 안보체제를 혁신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으로 한반도의 판을 다시 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적어도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 나라가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품격이 높은 평화국가로 나아가는 데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심상정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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