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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1개 중점 개혁법안 발표…정치개혁, 재벌개혁 중심
주은희 기자  |  jyh@true-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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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0  14: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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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개혁입법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1~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입법 가운데 당력을 집중할 '우선 법안'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개혁과제 실천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하고 정책위와 각 상임위 간사 의원 등으로 구성된 개혁입법추진단을 발족했다”며 “이를 통해 1~2월 임시회에서 4대 개혁(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법안과 민생개혁 법안 총 21개를 중점추진법안으로 지정하고, 이들 법안의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정치개혁 부문에서 국회 기능 무력화 시도 차단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선거연령 하향조정 및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정했다.

재벌개혁 부문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를 위한 5개 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부문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제정안과 비리검사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언론개혁 법안으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민생개혁 7대 법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천만 촛불을 통해 확인한 개혁 과제의 실천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를 위해 우선 내일 오전 우상호 원내대표 및 개혁입법추진단과 시민사회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기대선, 분당, 전당대회 등 정치권으로 인해 촉발된 혼란과 각 정당의 사정이 국회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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