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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바른정당의 철지난 색깔론 제기, 상당히 부적절”
주은희 기자  |  jyh@true-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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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0  09: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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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0일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문제와 관련, “증인들의 불출석이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은 불출석하더라도 처벌규정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라며 “국정조사가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인이 불출석을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주요 증인들이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어제 7차 청문회에서는 20여명의 증인 중에 3명만 출석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불출석의 죄로 처벌하도록 하겠다”라며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법원에 구인장 발부를 요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구인장을 발부하는 강제구인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증인 불출석에 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해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에 대해선 “우리 당 의원들이 중국에 갔다 온 것을 놓고 바른정당에서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하면서 색깔론 몰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새로운 보수를 표방한다면 적어도 안보에 대해서 새로운 철학 정도는 내세워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최소한 일본의 보수정치인인 나카소네의 새로운 아시아 신시대 정도의 철학을 제시하거나, 헨리 키신저 박사처럼 새로운 세계질서 정도의 철학은 내세우면서 안보는 보수라고 이야기해야한다”라며 “여전히 철지난 색깔론으로 보수의 안보를 표방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무기구입에 찬성하면 안보세력이고, 무기구입을 반대하면 안보를 반대하는 세력이라는 매우 저열한 수준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마치 미국 대형 무기회사의 로비스트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 =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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