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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야권 대선주자들 ‘개헌론’ 놓고 계산기 두드리는 까닭
주은희 기자  |  jyh@true-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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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5  2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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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정치권에서 ‘개헌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그렇다고 다 같은 바람은 아니다. 일부는 즉각적 개헌 착수에 방점을 두며 개헌론 띄우기에 올인하고 있고, 일각에선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고수하고 있다.

공통분모는 있다. 야권잠룡의 과반수 이상이 개헌에 대해 찬성의 뜻을 드러내며 단계적 접근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출발선에 서 있는 까닭에 ‘충돌’적 이미지가 다소 강하다. 개헌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시기’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형국이다.

개헌이 힘을 받는 이유는 현 정국과 맥을 같이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이번 기회에 끝내자는 의미다. 하지만 이는 표면상 그림일 뿐, 여전히 권력에 대한 갈증을 숨기지 않고 있다.

개헌을 고리로 정계 개편 또는 제3지대 구축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 개헌을 고리로 한 신당 창당 등 정계개편 시나리오를 그려내고 있어, 개헌 논의가 분출하는 진짜 속셈을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의도 정치권으로부터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15일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개헌에 앞장서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잠룡 가운데 한 명인 김부겸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전 대표에게 드리는 글’에서 “저는 그저께(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촛불 시민혁명을 국가대개혁과 개헌으로 완결하자는 주장을 밝혔다”며 “그에 대해 문 대표님께서는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문 대표님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뛰던 2012년 겨울로 돌아가 그 마음으로 호소 드리고자 한다. 문 대표님이 개헌에 앞장서달라”며 “그것이 우리가 정권교체에 성공하는 것은 물론, 정치교체까지 이룩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촛불시민이 원한 것이 정권교체와 정치교체의 동시 완수라고 생각한다”라며 “정권교체는 길게 설명 드리지 않겠다. 정치교체가 문제다.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정권교체에 성공하더라도 정치가 교체되지 않으면 또 실패한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이유는 문 대표께서도 이미 충분히 경험하셨을 것”이라며 “오죽하면 2009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하지 마라... 열심히 싸우고 허물고 쌓아 올리면서 긴 세월을 달려왔지만 그 흔적은 희미하고, 또렷하게 남아 있는 것은 실패의 기록뿐, 우리가 추구하던 목표는 그냥 저 멀리 있을 뿐이다.’라고 회한에 찬 글을 남겼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에 함께 책임을 져야할 세력이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이 충분히 구분해낼 것”이라며 “문 대표께서 나서면 개헌의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올 것이다. 국민의 우려와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이 같은 목소리에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논의와 관련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 적절한 시기와 방법이 선택돼야 한다”며 “지금 정국이 끝나고 정국이 안정된 상황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헌에는 찬성하지만 작금의 상황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개헌을 매개로 1등을 달리는 문재인 전 대표를 압박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앞서 지난 13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송년 후원의밤에서 “만약 개헌 논의과정 중에 일찍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까지 논의된 개헌안을 대통령 후보가 수용하고 당선 후 즉시 헌법을 개정하고 위의 과정을 수용하면 된다”며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를 압박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추진 의사를 밝힐 때 “지금이 개헌에 적기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대권 도전 입장을 밝히면서 ‘개헌’에 대해 찬성론자가 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민의당뿐 아니라 제3지대 개헌론자들은 슬금슬금 정운찬 전 총리 곁으로 다가가고 있다.

국민의당도 개헌론에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손학규 전 대표나 정운찬 전 총리와 같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기를 고리로 한 연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포스트 탄핵정국’ 속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이 적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밖의 정체세력들은 ‘개헌’을 공통분모로 삼아 ‘정치적 단결’을 그려내고 있는 형국이다.

사진제공 =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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