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인기검색어 : 박근혜, 이재용
뉴스정치사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누구 지시 받고 있나
남진희 기자  |  cbs@true-stor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11.09  11:06: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심상정 “지금 대한민국 사실상 대통령 유고 상태...한일 군사협정, 누가 또 지시 내렸나?”

[트루스토리] 남진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9일 지지율 5%의 박근혜정권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 달 전만해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던 정부가 돌변해 밀어붙이고 있다. 이점에서 밀실 졸속추진으로 서명 직전 파기했던 이명박 정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 참석,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역시 또 누가 내렸는지조차 불확실하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한미일 MD체제의 사전조치로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동북아 안보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한일 군사동맹국화는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하야 위기에 직면한 대통령이 국회가 지명한 총리에게 내각을 맡기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APEC 회의조차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대통령 유고 상태”라며 “이 와중에 국가안보 중대 사안을 그것도 야3당과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과 국민이 우습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대통령에게 ‘2선 후퇴’ 계획은 조금도 없다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출처도 불분명한 외교안보정책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르기에 급급한, 비겁하고 무능한 외교안보팀 역시 총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정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시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이렇게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식민지배의 역사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가능성 등 미묘하고도 위험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동의가 크지 않아 이미 2012년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며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밀실에서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는 마땅히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포커스뉴스

< 저작권자 © 트루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남진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8길 21, 9층(여의도동, 정곡빌딩) | Tel : 070-7803-2562 | 팩스 02-761-6163
상호명 : (주)트루스토리 |  대표이사·발행인 : 최봉석·조재옥 |  편집인·편집국장: 최봉석 |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김현경
인터넷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 02774(등록일:2012년09월18일)
Copyright © 2012 트루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bs@true-story.co.kr
모든 기사의 소유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 복사를 금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