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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대한항공은 판결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강욱 기자  |  cbs@true-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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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22  22: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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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쌍둥이 자녀 엄마들은 앞으로 집행유예 해주나
조현아 집행유예, “조현아 석방 위한 법원의 노력이 눈물겨울 지경”
조현아 집행유예, “오너 갑질에 면죄부..법원이 권위 스스로 내팽개친 것”

   
 
[트루스토리] 이강욱 기자 = 그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였다. 솔직히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런 흐름은 대한민국에선 늘 있던 일이다. 아직도 법 앞의 평등은 요원하고, 특혜가 일상화된 후진국 스타일의 사회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후진국’이다. 누가 감히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범죄는 맞는데 처지를 고려한다? 이런 식이라면, 교도소에 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지금 당장 모두 석방하는 게 옳다.

그녀가 석방되자 상당수 언론들은 벌써부터 대한항공을 위해 전사적으로 ‘올인’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불면증에 체중감량까지” 등의 표현구를 통해 조현아를 위로하고 있다. 조현아로 인해 희생을 당했던 인물들에 대한 관심은 애시당초 없다.

그랬다. 법 위에 그녀가 있었다. 올해 42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집행유예 선고 직후, 불과 30여분 만에 법원에서 빠져 나와 전광석화처럼 집으로 돌아갔다. 약 30분 전에 입고 있던 수의는 순식간에 검정색 사복으로 바뀌었다. 대한항공 측이 그녀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였다.

통상적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구속 피고인이 선고가 끝나면 다시 구치소로 이송돼 짐을 챙기고 형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것과 달리, 조현아 전 부사장은 그런 석방 절차도 생략됐다. 마지막까지 특혜를 누린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돈 앞엔 법도 없다’는 누리꾼들의 조롱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옷을 회사 측이 준비해왔다는 것은 그녀도, 대한항공도 이미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일련의 재판 자체가 짜고치기 고스톱인 셈이다. 재판에 긴장감이 전혀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그녀의 마지막 눈물이 악어의 눈물로 표현되는 이유다.

한국 법원은 이처럼 재벌의 손을 번쩍 들어줬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른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형사재판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지만 승무원 김도희씨가 미국 뉴욕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7월 중순께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창진 사무장도 거액의 소송을 미국에서 준비 중이다.

정치권도 한마디 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것과 관련, “오늘 판결은 법원이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은 외면한 채, 재벌 오너일가의 그릇된 갑질행태에 면죄부를 준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과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벌일가가 아니었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법원의 저울은 이미 기울어져있음이, 유전집유 무전징역이라는 세간의 비웃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원은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조 전 부사장이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초범이자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조 전 부사장 석방을 위해 본 사건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온갖 이유를 갖다붙이는 법원의 노력이 눈물겨울 지경”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과연 일반 국민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린 뒤 “아울러 기울어진 저울의 수평을 맞추는 것이 사법부의 존재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인식하라”고 촉구했다.

누리꾼들도 한마디씩 거들고 있다. 이들은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는가, 눈엣가시 같은 사무장을 겁박해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 “봐주기 면죄부 판결” “미국 법원에 마지막 희망을 건다” “후안무치한 판결이군. 상식과 정의로부터 멀어진 사법부” “조현아 집행유예? 충분히 예상했지 쓰레기 나라”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에서 재판을 원하는 이유가 있었군” 등의 비판적 의견글을 개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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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스맘
이강욱 기자님 기사 감사합니다...그나마 답답했던 속이 좀 뚫리는것 같습니다~정말 어이없는 일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있네요...
(2015-05-23 06: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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