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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 경비노동자에게 못할 짓이 더 남았나?”노동·시민단체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우리 아버지의 일터 지켜야”
윤한욱 기자  |  cbs@true-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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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5  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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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토리] 윤한욱 기자 = 노원지역의 A 아파트의 경우 그동안 1년 계약서를 써 왔다. 하지만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5개월짜리 계약서를 받았고, B 아파트의 경우도 2014년 1년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6월말 계약만료인 경비노동자에게 12월로 계약서를 받았다.

감시단속노동자라는 근로기준법상의 지위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감시 업무 외에 재활용분리수거, 택배, 야간순찰, 민원업무, 주차 대행까지 해 온 경비노동자에게 살인과 같은 대량 정리해고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통합진보당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대책마련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25일 정부에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주택의 70%이상이 아파트이고, 입주민의 80%이상이 노동자들이다. 우리의 일터뿐만이 아니라 삶의 공간에도 경비, 청소, 시설 노동자들이 투명인간처럼 무시당하면 노동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인상을 우려하여 그동안 최저임금 시행도 유보하고 무급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으로 현장에서 고용을 유지하여 왔다”며 “전국적으로 경비노동자는 25만 명에 이르고,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경비노동자 대량해고가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경비노동자들은 경비업무외에 무급휴게시간에도 택배, 야간순찰을 하면서 거의 24시간 입주민의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사회와 입주민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두말할 필요가 없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1달에 커피 값 한잔정도 내면 되는 관리비 인상으로 우리들 아버지의 마지막 생애 일자리 경비노동자를 해고하려는 입주민들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상식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그러나 노동부의 11월 24일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 해결한다’는 대책은 부실하고 땜방 정책에 불과하다. 60세 이상 고령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 인원이 전체 6%인 3194명 정도에 불과하며 분기별 18만원으로 해고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노동부는 지금 장난하는가? 더구나 집중점검도 이미 인력 감축 이후인 2015년 1/4분기에 한다니 무슨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 뻔뻔한 노동부에 혀를 내두를 뿐이다”고 일갈했다.

또한 “이미 현장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간접고용인 경비노동자의 처우와 임금 개선에 쓰이지 못하고 용역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며 “더구나 입주민대표자회의에서 1년분 경비비가 지급되었으나 용역업체가 담합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3, 6, 9개월 단기 계약하는 사례도 많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간접고용 노동자인 경비노동자의 근본적인 고용형태에 대한 개선과 감시 단속업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기간제법에서 55세 이상 고령자를 기간제 사용제한의 제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대부분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무기한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폭언과 모멸감에 서울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분회 경비노동자 이만수 열사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다. 억울한 죽음과 넋을 위로하기도 전에, 신현대분회 경비노동자를 12월말로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아직도 못할 짓이 더 남은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분신한 이만수 열사가 병원으로 실려가던 날도 동료 경비원들은 상상조차 못할 소식을 듣고도 병원으로 달려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좁은 초소안에서 혼자 흐느끼며 아파했을 것이다. 이만수 열사에게 한 짓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해고는 삶을 잃는 것이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와 정부는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 노년의 좋은 일자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며 “경비일자리마저 잃게 되어 거리로 쫓겨난 경비노동자의 불안한 삶은 우리 마을의 안전함도 보장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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