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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범 이건희를 처벌하라”노조파괴 문건대로 지회 탄압…30일 금속노조, 이건희 회장 등 고소
강정주 기자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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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30  1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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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은 ‘노조파괴 문건’을 현실에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었다.

지난 14일 심상정 의원실은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삼성그룹이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전 역량을 동원해 노조 설립을 조기에 와해시키고, 노조 해체전략이 실패한 경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악용해 단체교섭을 최대한 지연, 노동조합의 고사화를 추진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문건 내용이 삼성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탄압으로 현실화 하고 있다.

삼성은 위영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이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5월30일, 위 지회장이 일하던 부산 동래센터를 위장폐업하고 지회장을 해고했다. 지회 설립 뒤 삼성전자서비스센터는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한 달여 간 교섭을 거부했다. 이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악용하며 교섭을 늦췄다. 교섭대표노조 결정 뒤 4~5회씩 교섭 연기 요청을 하고, 상견례 직후 모든 센터가 경총에 교섭권을 위임했다. 경총은 교섭 장소, 주기 등을 핑계로 교섭을 지연했다.

삼성은 교섭을 지연과 동시에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조합원 탈퇴 공작을 계속했다. 집회에 참석해 사진 찍히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협박하거나, 집회에서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노조 활동을 사규 위반이라며 저지하기도 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갈라 차등 근무 지시해 조합원들에게 임금 상 불이익을 주거나, 조기출근 명령, 파트장, 셀장 등을 맡았던 조합원을 강등하는 등 부당 인사 조치도 자행했다.

삼성은 조합원만 표적 감사를 진행하며 이를 근거로 징계 위협을 하고 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 전국 센터에서 감사를 당한 인원 중 89%가 지회 조합원이었다.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삼성은 노조 간부 모두 표적감사하고 있다. 3~4년 전 기억도 나지 않는, 조작했는지 확인도 할 수 없는 데이터를 근거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이같은 탄압은 전국 센터에서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문건에 따라 시행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10월30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각 센터 사장 등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는 기자회견과 고소 절차를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포항, 충남 등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30일 오전 10시 고소장 접수에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노조 기자회견에서 박주영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부정, 방해하는 행위다. 이는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기획, 주도하고 협력업체를 동원해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두식 수석부지회장은 “지난 1백 일 동안 삼성과 맞서 싸우면서 정말 많은 탄압을 받았다”며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고 싸웠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당장 노조탄압을 멈추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월5일 노조는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삼성을 노조파괴 혐의로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한다. 11월9일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지회 전조합원이 상경하고 10일 본대회에 앞서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전개한다. 
 
글.사진=강정주
금속노조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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