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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사업이 수상하다휘어진 노선, 수도권으로 가지 못하는 전기
한숙영  |  webmaster@true-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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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3  15: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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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는 밀양송전탑 주민들과 함께 밀양송전탑으로 대표되는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청구를 신청했다.
송전선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선로가 최단거리거나 주거지역, 번잡지역을 벗어날 것. 그런데 밀양송전탑은 이 두 가지를 무시한 채 계획되었습니다. 노선은 휘어져있고, 이 휘어진 노선은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 주거지를 관통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도 사회적인 마찰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계획되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밀양 지역에서는 지역 권력자들의 토지를 우회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밀양송전탑, 수상합니다.
 
환경연합 등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는 23일 감사원에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청구를 신청했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업으로 대표되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사업이 애초 계획된 사업목적을 상실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추진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설계의 적절성 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밀양송전탑으로 옮겨지는 전기가 수도권으로 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로선 사실이 아닙니다. 2004년 제 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는 신충북을 거쳐 신안성까지 연결돼 수도권의 전력을 공급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충북, 신안성 송전선로 계획이 사라지면서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를 갈 곳을 잃었습니다. 사실은 이때 이 계획도 취소되었어야 옳았겠지요. 그런데 이후 8년 동안 건설이 강행되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송전선로로 옮겨진 전기를 어디에 써야할까요. 송전이 북경남에서 끝나므로 경상도 지역이어야겠지요. 그러나 부산, 대구, 경북, 경남은 모두 전력소비량 보다 전력발전량이 더 많습니다. 전기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부산-울산-경남 166%, 대구-경북 139%)
 
경상도 지역 중 유일하게 전력소비가 전력발전보다 많은 지역이 울산입니다. 그렇다면 울산으로 전기를 보내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 전기를 생산할 신고리3,4호기(원전 부품 비리로 아직 완공 못함)가 바로 울산에 있습니다. 울산에서 만들어 울산에서 쓰면 되지, 굳이 양산시와 밀양시, 창녕군을 돌아 갈 필요가 없는 건 당연하겠지요. 또한 대단위 지역에 대용량의 전기를 보내야할 때 필요한 765kV의 송전탑도 필요 없습니다. 154kV만으로 충분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사업을 강행하면서 한국전력은 민원 지역의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나눠줄 수 있도록 ‘송변전건설 특수보상 운영세칙’을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송전선이 지나는 곳은 피해보상을, 송전탑이 세워지는 곳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국가가 강제 수용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는 마을에 대해 물품 등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칙을 개정하면서 반발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개별계좌로 지원금 지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상위법에도 없는 내용으로 적법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합의한 지역은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국가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될 위험도 있습니다.
 
밀양송전탑 서울 대책위는 이러한 문제들을 근거로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했으며, 기자회견에 참석한 염형철 사무총장은 공기업이 공익에 걸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느라 추가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길 요구했습니다.

글•사진=한숙영 (환경연합 미디어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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